활동가 레터

✋ 과연 누가 '폭력', '불법' 조직일까요?

       이달의 투쟁

💀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망선고 투쟁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에 대해 아시나요? ‘중증장애인’들은 그 동안 노동시장에서, 심지어 ‘장애인고용촉진법’ 일자리에서도 생산성이 없다고 배제되어왔어요. 줄여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고 부르는 이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고용되고, 권리라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요.
•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장애인 인식제고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을 두 번이나 권고한 바 있어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분들은 바로 이 의무이행에 참여하는 ‘캠페이너(Campaigner)’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권리 이행을 촉구한다는 직무를 해내고 계셨어요.
• 그런데 2020년 전국 최초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원했던 서울시가 ‘권리캠페인’을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무에서 삭제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안내데스크 보조’, ‘수건 정리’, ‘도서관 책 정리’ 등의 서비스업 보조 업무로 캠페인 업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이 업무들은 권리생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최중증 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워요.
• 이러한 행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이라는 가치를 도려내는 칼질과 다름없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사망 선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를 규탄하고자 전장연은 7월 12일 마로니에 공원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부활을 위한 장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가 제도화되는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으로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 이 날, 장례투쟁을 열었던 한 활동가의 발언도 나눠볼까 합니다: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에서 그 직무는 너무 중요합니다. 권리중심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적부담, 능력중심 강요에 노동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장애인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한번 못 받아본 사람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굳이 찾아서 없애려하는 서울시는 규탄받아야 합니다. 그 일자리의 영정이 오늘 걸렸습니다. 오늘은 이 그림자 같은 영정으로 추모제를 하지만 오늘 이후, 진짜 사람이 담긴 영정이 또 걸릴 것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자료를 조작편집하고 괴담을 퍼뜨리며 전장연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7월 12일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장연 죽이기’ 마녀사냥에 맞서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서울 시내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 휠체어가 탈 수 없는 계단버스는 ‘차별버스’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2022년까지 저상버스를 81% 이상 도입한다고 약속했음에도, 지금까지도 70%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버스타기 직접행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 누구나 탈 수 있어야 하는 버스에 탑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한달이 안되는 시간 동안 경찰은 벌써 4명의 활동가를 강제로 연행했어요.
• 연행 과정에서도 장애인 차별이 여실하게 드러났어요.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연행차량이 없어,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경찰서로 이송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구금 기간 동안 침대, 활동지원, 경사로 등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있기도 했어요.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에 경찰은 어떠한 반성도, 고려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별다른 이유 없이 활동가를 4일 간 구금하고, 버스 안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고 싶다”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활동가를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버스 기사가 서울시 지시를 받았다며 장애인 탑승을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진행했어요.
• 유엔에서 배포한 탈시설가이드라인에도 “탈시설장애인은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디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전장연의 비폭력, 불복종 행동은 모두를 위한 싸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그날까지 함께해주세요.

        이달의 논평, 기고, 칼럼

🎤 버스와 지하철 앞에 선 장애인의 정치

•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의 강혜민 편집장의 기고
•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주류 언론사의 시선의 한계에 대하여
  
• "제도의 변화가 당사자의 삶을 어떻게 일그러뜨리는지 질문해 주길 바란다. 삶을 걸고 싸우는 이들의 행위가 고작 ‘교통방해’쯤으로 읽히게끔 하는 것은 기자로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언론사 페이지에서 더 읽어보기 

🎤 전장연 비난 보도자료 뿌린 서울시, 나치의 학살과 뭐가 다른가

• 전장연을 향한 서울시의 공격, 인권에 이윤의 잣대를 들이대는 시선의 폭력성에 관하여
• "나치 정권은 장애인을 '공동체의 짐', '비용을 쏟아 붓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고, 시민들 역시 교묘하게 강요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침묵을 넘어 나치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동조하였다. 그리고 T4 작전이란 이름으로 나치 정권에서 30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학살되었다."
• "사실 전장연 요구는 거창하지도 불가능하지도 않다. 단지 장애인도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라는 것뿐이다. 시민들이 숙고해야 할 문제는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면 공동체의 그 어떤 구성원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사 페이지에서 더 읽어보기 

        이달의 영상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진정한 탈시설이란? 

지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논의중인데요, 이 개정안은 탈시설 대신 시설의 소규모화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인 것이지요.
개정안에 따르면 1인 1실을 준다던데, 그러면 시설도 인권적이지 않냐구요?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살 수 있냐고요? 비장애인중심의 사회가 알려주지 않는 시설 안의 삶과 탈시설의 조건까지! 전장연과 달보기, 전달로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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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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