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전장연: 2023년의 마지막 인사

님에게 전달해 드리는 12월의 전장연

2023. 12. 29.

전장연 12월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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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힘껏 싸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한 달을 전달하는 뉴스레터 이달의 전장연입니다.

활동가 레터

👷‍♀️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사태, 함께 싸워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의 우정규 활동가라고 합니다.

전권협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3대 직무(권리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전국 조직인데요. 그 외에도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에 대응하며 활동합니다.

하반기에 전권협과 전장연은 서울지역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파업투쟁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2020년부터 지원해왔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폐지함에 따라, 2024년이 오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던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과 사업수행 전담인력 55명은 해고될 전망입니다.

오세훈의 서울시가 대안이라고 제시한 ‘2024년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이하 특화일자리)’는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입니다. 서울시는 지체장애인에게는 운전원을, 발달장애인에게는 택배원을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품질검사원을, 청각장애인에게는 AI데이터 라벨러 등을 예시로 들면서, 각 실무기관에게 이걸 바탕으로 실제 직무를 개발하라는 무책임함까지 보입니다..

특화일자리로 전환되면, 사실상 기존의 중증장애인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로 몰아넣고, 그 해고를 개인의 ‘취업실패’라는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이 행태에 대해 서울시는 반드시 규탄받아야 합니다. 이에 전장연과 전권협은 해고될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을 조직하여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

한해가 마무리되어가는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지역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서울시의 폭정에 저항하려 합니다. 전장연 SNS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무튼 해피뉴이어 :) 언제나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파업투쟁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해고투쟁까지 이어나가겠습니다. 투쟁!

이달의 투쟁

😧 2024년 기획재정부 '장애인 시민권 거부예산' 규탄

전장연은 2023년 동안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영비를 늘려달라고 투쟁해왔어요.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이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을 보장하고, 하루 중 16시간은 운영되야 한다는 주장에 기반해서 총 3,350억원의 이동권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470억만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나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71억을 증액하여 741억이 논의됐습니다. 전장연은 한참 못 미치는 271억이라도 통과되기를 바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나, 12월 8일의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8명의 활동가들과 연대시민을 불법연행해가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이를 규탄하며 전장연은 침묵시위를 진행했음에도 경찰의 강경진압과 불법연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21일, 국회예산결산 소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특별교통공수단 271억원 증액은 무산되었고, 현재 통과된 예산에서조차 전장연이 주장했던 운영비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선전전을 시작한 지 10분, 5분만에 '침묵도 소란하다'며 활동가들을 퇴거시키는 등 서울교통공사의 탄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자회견과 침묵시위에 함께 연대해주시는 시민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전장연은 내년에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파업투쟁

정규 활동가의 레터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듯이,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폐지되고,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분들과 55명의 전담인력이 '계약만료'로 정리해고됩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직무를 제시하며 일자리 해고와 폐지를 '전환'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11월 22일 '1차 경고파업'을 선언한 이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2차 파업투쟁'을 진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파업투쟁을 통해 기자회견, 피켓팅, 선전전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와의 더 끈끈한 연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어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과 전장연 활동가들은 함께 약 30개의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하여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대책위원회'에 함께해주실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2024년에는 '파업투쟁'이 '해고투쟁'으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권리중심일자리노동자들의 해고가 철회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어요

🎤 전장연 체포일지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속출하는 전장연 활동가와 연대시민들의 불법 연행
연행 현장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기록한 비마이너의 인터뷰 모음 기사
하 진짜… 장애인도 시민이란 건 이렇게 외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주어진 권리고요. (...)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침묵마저 빼앗으면서 장애인을 탄압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권리가 당연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100명을 연행해 가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론사 페이지에서 더 읽어보기

'전장연 체포일지'의 하민지 기자와 전장연 활동가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나요?
🔥얼큰한 기사뒷풀이🔥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래 영상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달의 영상

🎥 탈시설 가이드라인으로 탈탈탈 털어드리는 탈시설! 탈곡기!

2023년 한국에서 탈시설권리는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치인들은 ‘탈시설’이라는 용어 사용을 기피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거주시설 강화에 훨씬 더 큰 예산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탈시설은 인권적 사회의 지향점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합의된 가치입니다. 또, 2022년에 유엔은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정부의 탈시설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탈시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탈시설 권리는 왜 꼭 보장되어야만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척척박사의 쉬운 설명은 물론, 탈시설 경험이 있는 활동가의 썰, 알쏭달쏭했던 의문점에 대한 명쾌한 답변까지, 이것저것 알차게 담은 유튜브 시리즈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