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집회 지원단> 변호사들은 현장에서 연대하는 시민이자 공권력의 감시인으로, 활동가 동지들의 민·형사 사건 대리인으로 전장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장연 활동가들을 위한 법률 교육과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 집필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장연 집회 지원단으로 활동하며 가장 많이 강조하는 법 조항은 단언컨대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결사의 자유입니다. 국가는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만들었습니다. 집시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적인 집회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경찰이 집회를 방해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조항들이 활동가 동지들에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번 평화로운 집회를 가로막고, 집회를 보호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공사의 위법한 행위에 동조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장연 집회 지원단이 조력하고 있는 한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은, 본인이 매일 혜화역으로 출근한다며 사실상 본인의 주요 업무가 전장연의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자백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장연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경찰이 서울교통공사 측에 유리한 증거만을 수집하고, 유죄를 전제로 수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반면 활동가들이 겪는 폭력적인 탑승 제지와 인권 침해를 수사하는 사건은 찾을 수 없습니다. 

법이 현실에서 무력해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전장연의 투쟁을 법의 언어로 법정에 온전히 전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집회를 하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우리는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답하겠습니다.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경찰의 체포 및 수사 절차에 대해, 검찰의 편파적인 기소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당장의 재판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이 계속되는 한, 전장연 집회 지원단의 조력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전장연의 투쟁이 법정에 온전히 전달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률 투쟁은 늘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세상을 바꾸어 왔기 때문입니다. 장애 해방 그날까지 전장연 집회 지원단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장애등급제? X1점수? 너무 어렵다고 느꼈다면 주목! 전장연 TV의 새 코너 “알고 싸우자! 알싸하자!”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 인혁 활동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 활동가와 함께 ‘장애등급제’의 의미와 진짜 폐지를 위한 투쟁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에 전장연 사무처로 복귀한 김필순입니다.

작년 총회에서 떠들썩하게 퇴사식을 하고, 올해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네요. 복귀 소식에 누군가는 놀리고, 누군가는 잘했다고 응원해 주고, 또 누군가는 “왜 다시 왔냐”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퇴사는 했었지만 장애인 운동을 떠났던 건 아니기에, 복귀 제안을 받았을 때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새해 첫 출근 날 ‘6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 마이크 잡는 걸 워낙 싫어하는 저에게는 마치 신고식 같은 제안이었죠. 그런데 하늘의 뜻인지 물품 차량이 늦게 도착해 마이크 없이 시작하게 되었고, 덕분에 개인적으로는 훨씬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마이크 없는 작은 목소리로 시민 호소문을 선창했을 때, 동지들이 우렁차게 따라 해 주던 그 시간이 제게는 무척 길고도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좋아하던 느낌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복귀하며 다짐한 것이 있다면, 지난 활동 때와는 달라져야겠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는 아직 알쏭달쏭하지만, 우선 지난번과는 다른 모습으로 많이 웃어 보려 합니다. 우리 웃는 얼굴로 투쟁 현장에서, 대항로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