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에서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는 삶. 이 삶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살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는 이러한 삶을 전혀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2년 현재에도 많은 장애인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교육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노동할 수도 없어요. 집 안이나 시설에 갇혀 살아가야만 해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장애인권리예산이에요. 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여러 권리들은 국가가 예산으로 책임져야 해요. 현재 2023년 예산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장애인 탈시설 및 활동지원,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예산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전장연이 지난 1년 동안 시민들과 불가피한 갈등을 빚으면서도 지하철을 탔음에도 현재 보건복지위의 장애인 탈시설 및 활동지원 예산 외에는 대부분 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되지 않았어요.

장애인들의 ‘시민’으로서의 삶은 국가에 의해 계속 유보되고 있어요. 전장연은 바로, 지금, 오늘 장애인들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답니다. 제대로 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해 2022년 11월 21일부터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장애인권리예산 책임촉구 삼각지역 농성을 시작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가장 가까운 삼각지역에서 외치는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이 외침이 정부와 정치의 귀에도 닿기를 바라요.

여러분, 탈시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예요.시설에 갇혀 정해진 일과대로 외출도 제한된 채 살아도 되는 삶은 없어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권리는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장애인을 시설 안에 가두고, 탈시설이라는 용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시설 사회에 균열을 내며 4명의 탈시설 당사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각양각색 자신만의 색깔로 자유롭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탈시설 장애인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살기 위한 울림의 이야기. 지금 바로 클릭클릭!

T4란 독일의 나치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비용의 문제로 30만명의 장애인을 생체실험으로 학살한 비밀작이에요. 나치는 T4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 명의 장애인에게 매일 국가가 쓰는 돈 5.5MR! 5.5MR으로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선전 문구를 사용했어요. 1939년 나치가 외친 선전문구는 2022년 대한민국 현재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지 않는 것과 연결돼요. 장애인권리예산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비용’을 이유로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요. 기획재정부가 한국판T4프로그램을 멈추고 이제 정치가 이 현실을 책임져야 해요.

전장연은 T4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여러 컨텐츠들을 담은 페이지를 운영 중이에요. T4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두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해 부둥켜안고 우는 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뜨거워진다. 모든 탈시설엔 눈물이 녹아 있다. 탈시설 운동은 지역사회에 존재할 권리조차 빼앗긴 이들의 존재 투쟁이고, 그 투쟁이 한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장애인은 무능하며 그런 이들의 탈시설을 범죄라고 모욕하는 이들에 맞선 그 모든 탈시설은 그래서 혁명이고, 탈시설한 장애인 한명 한명이 모두 혁명가다. 그 어렵고 대단한 일을 해낸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소연을 나 역시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지역사회에 존재할 권리조차 빼앗긴 이들의 존재 투쟁’인 탈시설 투쟁에 대한 칼럼을 소개합니다. 칼럼을 쓰신 홍은전 님은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어 갇혀 살아야만 했던 장애인들이 탈시설 하는 과정 자체가 혁명이고, 탈시설한 장애인 한명 한명이 모두 혁명가라고 말해요. 지금도 갇힌 삶, 고립된 삶을 강요하는 이 사회에 맞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혁명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요.

참고로 이 글에 언급된 혁명가 꽃님 님은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모은 돈을 기부하여 ‘탈시설장애인상’을 만드셨답니다. 용감하게 탈시설 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간지 2년 남짓이 된 ‘탈시설 새내기’ 분들을 대상으로수여하는 상이에요. 전장연은 감옥과 같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탈시설 혁명가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여 새해를 잘 맞이할지 다들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설레는 기분으로 이 시기를 보내실 것 같아요. 전장연의 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위원회에서는 매해 이 시기에 ‘장애해방열사달력’을 판매해요.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의 죽음으로 확장되어 왔다고 할만큼 치열한 싸움을 통해 쟁취 된 것이에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사회 안전망 밖으로 떠미는 한국 사회에 절규를 내뱉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열사’가 되어야만 했어요. 최소한의 존엄도 보장하지 않는 사회 구조에 의해 의해 희생되기도 했어요.

장애해방열사달력은 이런 죽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열사들의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오늘의 싸움을 더 치열하게 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도구에요.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기억하라, 저항으로!’라는 말을 어떤 뜻인지 되새기게 돼요.

2023 장애해방열사달력은 이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