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벌금형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같은 100만 원의 벌금이라도 사람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은 감당할 수 있는 지출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의 생활비이며 가족의 생계일 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같은 금액을 부과한다고 해서 실제로 같은 정도의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벌금형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순간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을 조금 잃는 것으로 형벌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재산형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바뀝니다.
이렇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제도에 대해 19세기 말부터 유럽에서는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빈곤에 대한 형벌’, ‘부자의 특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독일의 한 학자는 벌금미납자를 구금하는 제도가 사법을 ‘계급사법’으로 만든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벌금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벌금형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벌금형이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이라면, 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형벌이 다시 자유의 박탈로 바뀌어야 합니까.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이 문제가 단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이름은 ‘노역장 유치’이지만 이것을 단순히 돈 대신 일을 하는 제도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2024년 노역수형자 가운데 실제 작업에 배치된 비율은 18.3%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 핵심은 노동이 아니라 구금, 즉 신체의 자유의 박탈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전장연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일이 바로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모순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회하고, 시위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는 행동 하나하나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나의 사건만 보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 불과한 벌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계속 쌓이고 운동에 계속 쌓이면 그 끝에는 결국 감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지난 9월 23일(수) 2026년 추석 명절 귀성·귀경길을 맞아 서울역(KTX)대합실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집중 농성선전을 28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온 국민이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시기에도 여전히 지역사회가 아닌 집단수용시설에 갇혀 인권침해와 학대피해를 받거나 기본적인 이동조차 제약받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22대 국회와 정부에 장애인권리입법 제정과 2027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내년 설날연휴에도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