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 달, 달 밝은 달이 떴습니다

🔥 표적 수사가 아닌 제대로 된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매해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에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발족하기 전까지 4월 20일은 1년에 1일,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적 이벤트들이 반짝 벌어지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2002년부터 매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출범하며 시혜적이고 일회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우리 사회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하고 있어요.

매해 이맘때가 되면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함께 싸울 시민사회단체들과, ‘420 장애인권위원’으로 함께할 시민들을 모집해요. 이 뉴스레터를 읽으실 구독자님께도 올 한 해도 멋지게 싸울 전장연과 함께하는 420 장애인권위원으로 활동하시기를 제안 드릴게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전장연의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특별 사이트 구경을 권해 드려요.

"'자립'이라더니 '활동지원'이 24시간이나 필요해?", "탈시설 예산이 늘어나면 중개 기관이 수수료를 25%나 가져간다고?", "그냥 '좋은 시설'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또 한번 드러난 탈시설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와 의문들!
'자립'은 무엇이고 장애인이 정말 자립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중개기관이 가져간다는 25% 수수료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왜 전장연은 장애인들이 꼭 시설에서 나와야만 한다는 걸까요? 진짜 '사실'부터 서울특별시청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말 뒤의 숨은 뜻까지, 비마이너에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영상이 나왔어요!누구도 시설에 갇혀 살지 않는 그날까지, 전장연은 계속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우리의 탈시설 운동에 연대해주세요!

이번 달에 함께 읽을 기사는 박주영 판사의 한국일보 칼럼이에요. 박주영 판사는 장애등록신청을 거부당했던 양평군 뚜렛증후군(음성과 운동 틱이 모두 나타나고 유병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장애당사자의 소송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하는 것이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한다고 응답했던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해요.

“앞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비효율적일까. 그렇지 않다.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는 노인이나 임산부, 캐리어 이용자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은 비장애인에게도 큰 편익을 준다. (…) 뚜렛증후군 환자의 탑승(장애 인정)을 거부한 양평군수처럼, 무정차로 달려간다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에 빨리 도달하는 게 아니다. 그런 지하철의 정차역에서는, 나는 내리고 싶지도 않다.” 혐오와 배제로 가득한 무정차가 아닌, 함께 살 수 있는 ‘평등행 열차’를 꿈꾸게 되는 칼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