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 레터

🖊️ To. 사랑하는 전장연

       이달의 투쟁

✊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 촉구 100일 포체투지(匍體投地)

• 포체투지를 아시나요? 두 팔꿈치, 두 무릎, 이마의 다섯 군데 인체 부위를 땅에 대고 절하는 예경 방식이 오체투지인데요, 오체투지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이 기며 행동하는 시민불복종 행동을 '포체투지'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구걸하는 모습으로 읽히던 행위를 투쟁하는 행위로 바꿔버린 것이죠.
  
  
• 전장연은 6월 3일부터 100일 동안 출근길 포체투지를 이어갈 거예요. 오늘까지(6월 28일 기준) 벌써 19일 차랍니다. 왜 100일 동안 포체투지를 하냐구요? 22대 국회에 장애인권리 7대 법안을 1년 이내에 제‧개정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예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에 대한 해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이죠.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제정하라! 7대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

  
  

  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② 교통약자법 전부개정(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③ 권리중심일자리특별법 제정

  ④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

  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제정)

  ⑥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⑦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22대 국회 탈시설 권리 보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 제정!>

  
  

  ①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②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제정

  ③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보상법 제정

  
  
• 사회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100일을 채울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장연은 지하철 내에서 기어서 포체투지를 진행해요. 여러분의 출근길에도 짠! 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전장연은 아마도 "시민 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십시오"를 외치고 있을 거예요. 👊👊👊

✊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 포럼

• 6월 27일 오전,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2024 서울 약자동행 포럼’이 열렸어요. 이 포럼은 '약자동행, 같이의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세계 주요 도시의 정책과 사례를 함께 공유하며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린 자리예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약자와의 동행이 필수적 가치라며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정 전 분야에서 약자동행 정책을 진행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말했어요. 🤨
• 세상에나!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거짓을 넘어 서울시민과 세계 각국의 사람들 앞에서 기만의 행보를 보여준 셈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결같이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으로 세금이 들어간다며 장애인들에게 시설에 돌아가 관리받을 것을 사회적·정치적으로 강요하고 있어요. 결국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도 폐지되고 말았죠. 중증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고 지우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예산 삭감,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일이라고는 약자동행이 아닌 '약자약탈'뿐이네요.
• 그래서! 우리는 ‘2024 서울 약자동행 포럼’이 열리는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을 열었어요. 독일 나치가 1939년 장애인 한 명을 먹여 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 30만 명을 생체실험한 T4 작전의 논리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판 T4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권리 약탈자의 기만을 알리고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 

        함께 읽어요

👀 기사읽기 : 전장연, 파리 간다 “오세훈·윤석열 장애인권리 약탈, 전 세계에 알릴 것”

• 전장연이 휠체어를 타고 파리로 갑니다. 패럴림픽(국제장애인올림픽대회) 기간에 맞춰 장애인권운동가 30여 명이 파리 특사단이 되어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하여 모든 시설을 폐쇄한 노르웨이 오슬로, 장애인을 생체실험한 ‘T4 작전’을 시행한 독일 베를린을 순회하기로 한 것인데요! 전장연의 파리에서 투쟁할 결심, 함께 읽어볼까요? 🤓

        이달의 영상

🎥 전달_2024년 9화 : 초고령화! 초저출생! 그런데도 부자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하겠다고?! | 제갈현숙(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바야흐로 초저출생, 초고령화 시대인데요. 도대체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며 유지되는 걸까요? 다양한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 당연하게도 국민들이 개인의 문제로 떠안고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일일까요?
• 현재까지 국가나 지자체의 사회서비스를 다루는 기조를 보자면, 공공 돌봄을 민영화와 개인에게 자꾸자꾸 떠넘기고 있어요. 이윤을 남기는 것을 최고로 치고 이윤을 남길 수 없는 대상자들을 배제하는 '시장의 원리'에 이 문제를 맡기려는 거죠.
• 국가나 지자체는 기업이 아니죠. 분명 기업과는 다른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요. 사회서비스를 다루는 기조에 따라 장애시민 비장애시민,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갈현숙 교수님을 전달에서 모셨어요. 함께 보시죠! 🥸

        기획 코너

🥳 10월 11일, <2024 대항로 사람들> 후원행사가 열려요! 

• 2024년 10월 11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혜화역 2번 출구)에서 후원행사 <대항로 사람들>이 열려요. 우리는 2008년 노들장애인야학 입주, 2018년 장애인인권운동단체들 입주로 종로구 대학로에 진보적 장애인권 운동의 진지 '대항로의 시대'를 열었어요. 전장연을 포함한 진보적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들은 새로운 활동의 터전을 옮기고 서로 모이며 대학로로 이사를 결정한 것이었죠. 
• 그 과정에서부터 대항로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후원행사 <대항로 사람들>을 통해 후원금을 마련해 왔어요. 👏
•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있고 탈시설이 인권침해라 주장하며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기도 했죠.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위한 예산이 불필요하다며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잖아요. 🤯
• 그렇기에 대항로 사람들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멈추지 않고 투쟁하고 있어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진보적 장애인권운동 단체들의 지속 가능한 투쟁을 위해 후원행사 <대항로 사람들>로 함께해주세요. 🥳

 ✊ 카카오같이가치로 연대해 주세요! 휠체어를 타고 파리로 갑니다

• 우와!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 약탈에 대하여 고발하고 세계에 호소하기 위하여 장애 당사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장애인권운동가 30여 명이 특사단이 되어 파리로 떠납니다.
• 세계의 시민이 모인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파리 거리에서, 패럴림픽 참가자들과 시민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서 강조하는 장애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유엔이 말하는 자유권 규약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억압,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 우리는 끊임없는 권리를 향한 외침과 투쟁을 통해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특수교육법’을 제정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전장연만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시민 여러분, 전장연의 파리 투쟁에 힘을 모아주세요. 전장연이 가장 잘하는 일, ‘사회를 변화시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