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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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투쟁

🔥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6년, 여전히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2024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T4철폐 1박2일 전동행진

• 여러분, '장애등급제'를 아시나요? 장애등급 기준은 장애인등록제도 5가지 장애 유형에 대해 그 중증 등에 따라서 1~6급으로 분류한 것인데요. 정부는 예산 부담이 크게 되지 않으면서 혜택을 골고루 제공하는 듯한 효과를 주는 장애등급제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왔어요. 이 '공급자 중심' 장애등급제는 당연히 '당사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할 수 없던 것이 장애인 권리 보장 측면에서 큰 문제였죠.
• 투쟁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활동 지원 시간 삭감 및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등의 문제는 여전했어요. 무늬만 폐지이고, 현실은 장애인 일상에 제약투성이었죠.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인 거예요. 🥲
• 우리는 이런 이유로 매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다시 외치며 새로운 투쟁을 시작해야 했어요. 올해 7월 1일에는 85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제6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어요. 오후 4시부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외치며 국회 ~ 공덕역 ~ 서대문역 ~ 여의도를 행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은 막무가내로 행진을 막고 활동가를 연행해 갔답니다. 🤬 우리는 폭력적인 공권력에 굴하지 않고 평화적 집회 행진을 방해하고 표적 연행한 서울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내는 등 대응을 이어갔어요. 
• 전동행진 둘째 날 아침에는 22대 국회에 장애인권리 7법(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교통약자법 전부개정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특별법 제정 4.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6.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7. 특수교육법 전부개정)과 탈시설 3법(1.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2.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제정 3.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보상법 제정) 입법을 요구하기 위해서 5차 '다이인 행동'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이어갔어요. 폭우까지 내렸지만, 각 정당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요구하는 면담요청서 전달까지! 
•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죠. 모든 장애인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치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거예요. 정치가 노력할 수 있도록 전장연은 투쟁! 투쟁! 투쟁! ✊✊✊

✊ 파리 패럴림픽 출정에 앞서 전한 우리의 메시지

- 파리패럴림픽 특사단 결단식 1박 2일 농성

• 7월 20일, 파리 올림픽 선수단이 출정 일정을 앞두고 그 전날인 19일, 전장연은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을 결성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결단식을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장애인권리 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휴전’을 제안했죠. 오 시장이 해고한 중증장애인 400명의 복직을 약속한다면 특사단 파견을 철회하겠다는 조건으로요. 🔎
• 특사단의 목표는 프랑스 파리 투쟁을 통해 시혜의 패럴림픽이 아닌 권리림픽을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장애인 권리에 대한 약탈이 2024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널리 널리 알리기 위해! 노르웨이와 독일을 방문하여 장애인 권리에 대한 지식을 쌓고, 기억해야 할 역사도 되새길 계획이랍니다.
• 파리패럴림픽특사단 결단식, 1박 2일 농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항 직원들은 마이크 사용을 금지하며 발언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활동가들은 굴하지 않고 공항 내에서 외쳤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요.
•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연대와 지지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어요. 파리 투쟁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카카오같이가치 모금이 100% 달성된 것을 보면 느낄 수 있죠. 😍

        함께 읽어요

👀 기사 읽으러 가기 : 가파른 경사길에 “1시간 일찍 등교”...장애대학생 이동권은 요원

• 오늘은 장애학생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서울 성신여대의 윤여운(20) 씨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지, 현실을 마주하고 살펴볼까요? 

        이달의 영상

🎥 [전장연과 달보기] 전달_2024년 11화 (풀버전) : 알고 나면 속 시원한, 탈시설! 오답노트!

• 권익위는 최근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돌봄 지원 방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문제를 언급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시설 입소의 필요성’으로 연결 짓고, 발달장애인들이 탈시설로 인해 인권침해 위험에 처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죠. 이러한 발언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을 비판하며 시설 확대 정책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어지는데요. 🥲
•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탈시설 권리를 약탈하는 가짜 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전장연TV에서 <알고 나면 속 시원한, 탈시설! 오답 노트!>를 준비했어요. 아는 힘이 가짜 뉴스를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볼까요? 👀

        기획 코너

🎉 파리패럴림픽 특사단, 카카오같이가치 모금 100% 달성!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투쟁이라~

- 책 <출근길 지하철 : 닫힌 문 앞에서 외친 말들> 구매하기

• 저희가 시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애인만이 불가촉천민을 벗어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형경기장에 갇혀서 아귀다툼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나비의 꿈을 함께 꾸고 싶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하는 장애인운동이 모두에게 선물을 주는 운동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의 확신과 짧지 않은 세월 그리고 여전히 현장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행복을 선물로 전하고 싶습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 책 구매 수익금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 기금으로 사용됩니다.